4대강-일반예산 투트랙 전격합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예산안 분리 협상에 전격 합의해 29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정상 처리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 등에 여전히 이견이 있는 상황이어서 파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8일 저녁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4대강 관련 예산과 나머지 예산안에 대한 협상기구를 별도로 만들어 `투트랙'으로 분리협상을 하자는데 전격 합의했다고 민주당 우제창 대변인은 밝혔다. 양당은 이날 회동에서 쟁점현안인 4대강 예산안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하고 협상이 안된 부분은 추후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제 바로 협상에 돌입하며 4대강 예산에 대한 협상은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민주당 예결위원장인 박병석 의원,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양당 예결위 간사 채널을 통해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은 이날 하루종일 각각의 예산안 심사결과 발표, 대운하 사업포기, 예산안 2단계 처리 방안 등을 내놓으며 협상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두번의 의총을 통해 △준예산 편성 불가 △4대강 사업의 골격을 바꾸는 예산삭감 불가 등의 원칙을 확인하는 등 단독처리 수순을 밟는 인상을 줬지만 막판에 민주당안을 받아 들여 협상의 물꼬를 텃다.

한나라당은 의총을 통해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대운하 포기를 했고 안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의 예결위 점거 해제, 예산안 처리 시한 약속’을 전제로 협상에 임할 뜻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예결위 농성을 이어가는 강공책을 구사했지만 4대강 예산안 심사에 대해 ‘4대강 관련 및 나머지 예산을 분리, 각각의 협상기구를 별도로 구성하자’는 투트랙 방안을 제시해 협상의 단초를 제기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대 쟁점인 4대강 예산을 두차례에 걸쳐 심사하자는 방안을 제시하며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의 이 같은 모습은 예산안 연내 처리 불발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당내에선 예산안 처리를 놓고 강온파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예산안 처리에 민감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로 12일째 예결위 점거농성을 벌이면서 피로감이 쌓인데다 숫적 열세가 뚜렷해 강행 처리할 경우 저지에 역부족이란 관측이 제기돼 여야간 협상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