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대강 못 건너 ‘침몰하나’

     4대강 사업 예산을 핵심으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 가능성 등 연말 정국 파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야는 올해를 4일 남겨둔 27일에도 각자의 입장만 주장하며 4대강 예산안 삭감 등에 합의하지 못해 극적 돌파구가 없는한 예산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예산안 협상을 위해 구성한 ‘2+2’ 회담을 이날까지 열지 못하는 등 협상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안팎에선 결국 강행처리 수순이 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여야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간 본회의 일정을 잡아 놓은 상황으로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격돌이 올해 마지막 날까지 격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8일 정부예산안을 심사한 수정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인데 4대강 예산의 삭감 폭 등을 놓고 이견차가 워낙 커 수정안에 대한 상호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본회의 의결이란 점을 감안하면 연말 국회에선 예결위 충돌, 본회의 격돌 등 ‘2단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예결위원장실을 10일 넘게 점거 농성 중인데 빠르면 28일 이 회의장에서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의결되고 의석 분포로만 보면 한나라당 수정안이 확실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의장석 점거 등 물리적 수단을 강구해 이를 저지할 경우 국회 내 폭력사태의 재연 가능성도 엿보인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과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7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네탓’에 초점을 맞춰 협상안 타결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나라당 장 총장은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전략은 예산 정국에서 탄압받는 야당의 모습을 극대화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정국에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수자원공사의 4대강 치수사업 수행은 인정할 수 없다. 수자원 공사가 진행하려는 4대강 사업을 정부사업으로 전환해 내년 2월 추경예산으로 심사하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