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감 도는 ‘예산정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연말 정국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야는 성탄절을 앞두고 예산안 심의 쟁점인 4대강 예산에 대해 집중 논의했지만 현격한 이견차이만 확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당의 예산안 단독 강행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연말 정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예산위원장은 24일 오전과 오후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절충안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채 결렬됐다.

이날 회동에서 한나라당 김 의장은 민주당이 대운하 의혹을 제기한 ‘보의 개수, 준설량’에 대해 “한나라당은 보의 개수, 준설량은 양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으면서 “4대강이 대운하로 가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그만하고 총사업비 삭감에 협조해 달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박 위원장은 “대운하를 위해 수심이 6ｍ가 돼야 하는 데 낙동강의 평균수심은 7.4ｍ이며, 대운하를 위해 (보의 높이가) 5.1ｍ가 필요한 데 보의 높이는 거의 5.1ｍ를 넘는다”고 지적하며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했다.

양당은 예산안 협상을 두고 ‘상대방 탓’을 주장하며 서로 거세게 압박하는 분위기여서 ‘보여주기 위한 협상 이후 제 갈 길 가기의 수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이 보나 준설사업의 설계를 변경하라는 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을 포기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이 야당 때 민주당의 국책사업을 방해한 적이 없는데, 민주당은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도와주면 안되느냐”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지금까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는 데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가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나름의 입장을 제시하겠다”면서 “27일 혹은 28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리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를 바탕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해 독자적인 예산안 제출을 시사했다.

여야 양측이 4대강 예산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격돌 양상이어서 성탄절 연휴 이후 정국 갈등의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 협상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연말로 갈수록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회 본회의 날짜가 29일부터 31일까지 잡혀 있는 만큼 이 기간동안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