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예산갈등 파국 맞나

     <속보>=대전시 대덕구청장과 구의회 간 갈등이 해결을 위한 접점 마련을 뒤로 한 채 극단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정상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안 통과에 남은 시일은 불과 1주일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입장차 만을 확인한 채 반목의 평행선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구는 예산안 처리 지연 파행과 관련, 예산안 연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대책마련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예산안 연내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 비상간부회의를 소집, 준예산 집행을 심의할 예정이다.

준예산 집행에 돌입할 경우 구청장을 포함한 전(全) 공무원의 봉급 지급 유보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구의회는 “(의회 파행으로) 보조금 지급이 안될 것이라는 등의 말로 주민을 선동해 의회를 압박하더니 이제는 직원까지 동원해 고집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발끈했다.

구의회는 한마디로 이미 양보할 모든 것을 양보했다는 입장이다.

최충규 의장은 “의회 참석요구에 무단으로 불참한 것 등에 대해 사과 요구도 하지 않고 구청장이 편한 일정에 맞춰 새벽이건 심야건 상관없이 무조건 개회하겠다고 직접 전했지만 상황은 변한 게 없다”며 “구청장이 취임 후 지금껏 단 한번도 의회와의 관계에서 양보한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집행부 직원들이 구청장을 무서워해 직언이나 충언을 못하는 상황인 것은 간섭할 사항이 아니지만 견제를 위해 존재하는 의회까지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발상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의회 내부 일부의원의 ‘의장 불신임안 검토 분위기’에 대해서도 “예결위원장이 같은 당의원 인데 같은 당인 구청장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결국 양측의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로 연내 예산안 의결도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측이 감정적 대립을 넘어 고집스러운 자존심 싸움으로 주민을 볼모로 한 명분없는 소모전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사활을 건 정치싸움으로 인해 주민과 공공조직이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한편 준예산은 다음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집행부 제출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일부 경비에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로, 준예산 성립 시 집행가능한 경비는 인건비와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최소 경비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각종 주민생활 관련 사업과 공사발주를 위한 경비지출도 원천 차단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