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예산 집행지연 대비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금년 내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경제회복기에 특히 서민생활이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예산안이 처리가 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연말까지 준예산 집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추진하고 마치도록 하라”고 주문하고, “내년 예산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내년 1월 1일 임시 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해 여기서 준예산 집행 지침 등 관련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해 부처별로 즉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준예산만으로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수행하기는 곤란할 것”이라며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 문제들도 다 살피고 각각 개별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훈령 등에 설치된 기관 공무원의 경우 봉급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보고에 대해 “누구는 봉급이 지급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된다면 그것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또 예산이 집행되지 않음으로서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는 분들이 서민들인데 서민들과의 고통분담 차원도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준예산으로 갈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봉급 지급도 전체적으로 유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윤성국 기자 y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