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10년 기업유치 ‘먹구름’

     충남도의 내년도 수도권 기업 유치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지식경제부가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이 충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편중됐다는 이유로 예산 배분기준을 변경, 보조금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경부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3개 시·도로 이전할 경우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지원기준을 개정키로 하고,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지난 8일 공청회를 가진데 이어 오는 22일까지 시·도 의견을 취합해 내년 초 개정안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지경부가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지원기준 개정에 나선 것은 올해 예산 870억 원 중 40%인 350억 원이 충남에 배분된 것을 비롯해 충북, 강원, 전북 등 4개 시·도에 전체의 80% 이상이 집중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데 기인한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시·도별 배분비율에 큰 차등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지원기준 개정안을 마련, 충남의 경우 최대 15%를 넘지 못하게 규제하면서 내년 10월 말 이후 타 시·도의 불용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민선 4기 접어들어 적극적인 기업 유치활동의 결실로 내년에는 올해 집행액보다 4배 이상 늘어난 1500여억 원의 보조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만약 현재 논의되는 안으로 지원기준이 정해질 경우 상당수의 수도권 기업이 이전계획을 철회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내년 정부 보조금 규모도 올해와 비슷한 800억 원 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여 충남 배정액이 이의 15%인 120억~130억 원에 그친다면 기업 유치에 극심한 차질이 빚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도 관계자는 “타 시·도에 비해 입지 여건이 좋아 수도권 기업의 이전 수요가 많고, 세밀한 전략을 세워 기업 유치활동에 매진한 것을 문제 삼아 보조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수도권 규제 완화 못지 않은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파이를 키워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시키지는 못할 망정 파이는 그대로 두고 배분비율마저 줄여 기업 유치를 억제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인화 충남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16일 국비 확보를 위해 지경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임채민 1차관에게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에 관한 규제로 기업 유치활동이 위축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