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주여성 ‘기댈곳 없다’

     국내에 체류 중인 결혼이주 여성이 10만 명을 넘어섰지만 아직도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턱없이 부족해 센터 1곳당 1000여 명이 넘는 이주여성을 관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7일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외국인 결혼 이주여성은 모두 10만 7799명(2008년 기준)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5만 8000여 명이 중국 여성들이며, 그 뒤를 이어 베트남(2만 6951명), 필리핀(5657명), 일본(4708명) 등의 순이다.

반면 국비와 시비 등으로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부산 4곳, 대구 4곳, 인천 3곳, 경기 10곳, 충북 7곳, 충남 7곳 등 모두 100개로 지원센터 한곳에서 평균 1000여 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담당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중구 은행동에 위치한 대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대덕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현재 2곳이 운영 중이며, 국비와 시비를 합해 모두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이들 이주여성들을 위해 쓰이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한국어교육과 취·창업지원, 보건·의료, 방문교육 등이며, 빠른 시일 내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국적별 동포들과의 소통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결혼이주여성들이 상대남성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한 후 학대받거나 혼인이 파탄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이들을 연결해주는 국제결혼정보회사 중 일부는 공문서 위조, 출입국 관련 업무의 미숙한 처리 등으로 결혼 후에도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성·사회단체들은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각 지역별로 설립, 운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기초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는 전체 예산의 15% 정도만 부담하는 수준으로 단체장들의 의지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박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