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타협 … 4대강 갈등 폭발

     4대강 예산안 삭감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심화되면서 국회 예결위가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에 착수하지 못하고 파행하는 등 연말 정국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한나라당은 다수당의 이점을 살려 ‘예산안을 단독처리 할 수도 있다’는 강경방침을 내세우는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정상적인 예산안 심사와 소위구성을 촉구하고 나서 대치 국면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수조정 소위 구성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이 4대강 예산의 구체적 삭감액 제시 등을 요구하며 예결위원장석을 점거해 파행으로 치달았다.

한나라당은 이날 계수조정 소위 구성을 위해 사전에 친박연대와 공조를 표명하는 등 예산안 처리에 나섰지만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점거해 소위 구성에 실패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시종 의원(충주)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예결위원장석을 점거해 ‘4대강 예산안의 삭감 가능액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예결위 회의실에서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연말 정국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야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으로 소위 구성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여당 단독의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 사안이란 점을 감안하면 예결위에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의결하더라도 ‘본회의 표결’이란 걸림돌이 남아 있다. 이 때문에한나라당의 강공이 여의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올해를 불과 2주일 남긴 상황에서 여야 간 대치가 심화되면서 국회 안팎에선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예결위 소속 의원들에게 이미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황이고 당 소속 의원들도 현장대기 분위기 속에 국회 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다만 국회내에선 예산안을 연내 처리 못할 경우 준예산 편성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여야 간 막판 타협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제안안 ‘대통령+여야대표 회담’ 성사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