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먹구름이 자욱한 데 출구전략이라니…’
경제위기에 따른 서민생계 지원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희망근로 및 행정인턴십 사업이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에는 대폭 축소 돼 저소득층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79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1만 438 명을 대상으로 6개월 간 실시된 희망근로 사업은 내년 배정된 예산이 274억 원, 참여인원은 4787명으로 3분의 1로 줄었고, 사업기간도 4개월로 단축됐다.
행정인턴십 사업 역시 올해는 99억 8700만 원을 들여 만 35세 이하 대졸 미취업자 1502 명을 선발해 10개월 간 실시됐으나 내년에는 불과 5개월 간 552 명을 선발하는 데 그치고, 1인당 월 보수도 110만 원(주 40시간 근무)에서 70만 원(주 30시간 근무)으로 40만 원이나 줄어든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희망근로와 행정인턴십 모두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올해까지만 시행하려던 한시 사업이었으나 당장 중단하기 어려워 내년까지 연장하면서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며 “정부가 계획하는 출구전략의 일환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출구전략에 대해 극심한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서민경제를 외면하고, 사회양극화 심화 등의 현실과 괴리된 ‘때이른 시도’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두바이 사태'에서 보듯 대외환경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상태이고 환율과 유가, 원자재가격도 언제 급변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
더욱이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시책 등을 축소하는데 대한 비판도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충남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거시지표가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고 있다. 소비와 투자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성장이 고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희망근로사업 등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경제위기에 따른 서민생계 지원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희망근로 및 행정인턴십 사업이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에는 대폭 축소 돼 저소득층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79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1만 438 명을 대상으로 6개월 간 실시된 희망근로 사업은 내년 배정된 예산이 274억 원, 참여인원은 4787명으로 3분의 1로 줄었고, 사업기간도 4개월로 단축됐다.
행정인턴십 사업 역시 올해는 99억 8700만 원을 들여 만 35세 이하 대졸 미취업자 1502 명을 선발해 10개월 간 실시됐으나 내년에는 불과 5개월 간 552 명을 선발하는 데 그치고, 1인당 월 보수도 110만 원(주 40시간 근무)에서 70만 원(주 30시간 근무)으로 40만 원이나 줄어든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희망근로와 행정인턴십 모두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올해까지만 시행하려던 한시 사업이었으나 당장 중단하기 어려워 내년까지 연장하면서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며 “정부가 계획하는 출구전략의 일환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출구전략에 대해 극심한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서민경제를 외면하고, 사회양극화 심화 등의 현실과 괴리된 ‘때이른 시도’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두바이 사태'에서 보듯 대외환경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상태이고 환율과 유가, 원자재가격도 언제 급변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
더욱이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시책 등을 축소하는데 대한 비판도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충남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거시지표가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고 있다. 소비와 투자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성장이 고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희망근로사업 등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