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행정도시 사회·행정적 비효율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날 대책위는 “정부는 행정도시백지화위원회인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를 통해 행정연구원 보고형식으로 행정도시 원안 추진(9부2처2청 이전) 시 매년 3조~5조 원의 행정비효율이 발생, 향후 20년 간 100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며 “수도권과밀집중으로 한해 30조 원이상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세종시 원안추진으로 발생하는 178조 원의 편익비용은 왜 간과하는가”라며 비난했다.
또 “행정연구원은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공무원과 민원인의 교통·출장비 등 협의의 행정비효율과 부처 간 소통 미흡에 따른 정책품질 저하 등 광의의 비효율, 통일 뒤 수도 재이전 비용 등 3가지로 나눠 행정 비효율을 분석했다고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이 했다는 연구결과치고는 너무나 치졸하고 한심하다”며 “정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국책연구기관을 동원해 객관적 검증이나 근거도 없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계속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현 정부가 수도권과밀집중으로 인해 한해 무려 30조 원이상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노무현 정부시절 재경부가 중앙행정기관 분산 시 매년 지역내총생산이 178조 6000억 원에 이른다는 보고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유독 허위통계나 세종시 원안추진 시 매년 3조~5조 원의 행정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문제의식을 갖는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국가정책을 논할 자격조차 없다”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수도권의 경우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만큼 과밀·집중됐고 해마다 기하급수적 증가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산업 붕괴로 영양실조에 허덕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통계청에 따르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2011년경 50%를 돌파하고 2030년에는 53.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수도권 과밀집중으로 서울시는 집적경제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현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할 것은 행정도시 백지화가 아니라 수도권과밀집중을 억제·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시급히 이루기 위한 긴급 처방을 내놓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상생하며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이 아니라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고 보다 과감한 분권, 분산, 분업을 통한 삼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고 강변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