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이 야속한 '대전 노인복지'

     내년도 대전시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깎이고 사업분야도 줄어들 전망이어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내 소외된 저소득 독거노인이 겪는 참상을 고발한 본보 보도와 관련, 지역사회의 관심과 성원이 줄을 잇고 있는 데 반해 시 노인복지예산과 관련 사업은 역행하고 있다.

대전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전예산네트워크에 따르면 대전시는 내년 총예산 3조 원 시대 개막에도 불구, 사회복지 예산안의 경우 모두 61개 사업, 152억 원을 삭감, 편성했다.

총액으로는 내년 여성복지국 예산안(5822억 2800만 원)의 경우 2009년 예산(5007억 400만 원)과 비교해 액면상 16.28%가 증가했지만 숨겨진 추경분을 감안하면 단편적 증가율 제시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시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을 추경 투입으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정부의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과 4대강 사업 등 몰아붙이기 사업추진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복지분야 재정운용 역행이 곧바로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감소 내지는 어려움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편성에서 삭감된 총 61개 분야 예산의 경우 최저 소득계층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속사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도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지방재정 어려움 때문에 시가 사회복지 예산부터 축소시킨 것부터가 문제”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내년 사회복지 예산안에서도 유독 노인복지부서 예산은 8.4% 증가에 그쳤다.

여성가족청소년(41.05%)과 장애인복지(21.86%) 부서예산 증가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수준이다.

결국 지자체 관심부족과 재원 부족으로 인해 노인복지 사업은 현상유지에 급급한 상황이다.

노인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한 자치구의 담당자는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관련 사업은 현상유지로도 벅차다”며 “복지예산은 매년 늘고 있으나 사업은 수년째 답보상태”라고 털어놓았다.

실제 자치구 노인 사업의 경우 지난해 신설된 요양·재가시설 운영지원 사업 외엔 기존 사업을 유지·보강하는데 예산이 소진됐다.

사정이 이렇자 시나 구에서 추진하는 일부 사업은 소리없이 사라지고 있다.

동주민센터의 한 사회복지사는 “구에서 만들어낸 사업은 접수받은 기억이 없는 것도 있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안다”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