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가 10일 개회했지만 여야가 4대강 예산 등을 둘러싸고 퇴로없는 예산전쟁에 돌입해 연말 정국이 또다시 경색되고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이날부터 30일 간 임시국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91조 8000억 원에 대 본격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격화돼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오는 17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예산 증액·삭감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4대강 예산에 대한 정부 여당의 입장 천명이 없을 경우 소위 구성에 합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예산 3조 5000억 원을 원안대로 기습처리 하고, 이에 민주당이 절차상 문제를 내세우며 ‘원천 무효’를 선언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연말 예산정국의 긴장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처럼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어 예산안 처리 시기가 연말로 넘어갈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다.
4대강 예산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경우 정부 여당이 예산안 심사기간 지정 요청과 함께 강행처리 시도에 나서고 야당이 실력저지에 나서는 극한 대립상황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및 민생법안, 경제살리기법안 처리가 최우선 목표이므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4대강 예산에 대한 정부 여당의 분명한 입장 천명이 없는 한 15일 이후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진행되는 계수조정소위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이어 “15일까지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투쟁국면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면서 “4대강 예산 중 수자원공사 관련 예산은 대운하 사업이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여야는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이날부터 30일 간 임시국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91조 8000억 원에 대 본격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격화돼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오는 17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예산 증액·삭감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4대강 예산에 대한 정부 여당의 입장 천명이 없을 경우 소위 구성에 합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예산 3조 5000억 원을 원안대로 기습처리 하고, 이에 민주당이 절차상 문제를 내세우며 ‘원천 무효’를 선언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연말 예산정국의 긴장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처럼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어 예산안 처리 시기가 연말로 넘어갈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다.
4대강 예산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경우 정부 여당이 예산안 심사기간 지정 요청과 함께 강행처리 시도에 나서고 야당이 실력저지에 나서는 극한 대립상황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및 민생법안, 경제살리기법안 처리가 최우선 목표이므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4대강 예산에 대한 정부 여당의 분명한 입장 천명이 없는 한 15일 이후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진행되는 계수조정소위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이어 “15일까지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투쟁국면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면서 “4대강 예산 중 수자원공사 관련 예산은 대운하 사업이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