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세종시 원안 사수 결사항전”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백지화를 선언함에 따라 지난 2002년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로 신행정수도에서 출발한 행정도시(세종시) 건설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세종시 건설의 골격인 9부 2처 2청의 이전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2년 6개월여 간 치열한 논의 끝에 여야가 합의한 세종시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수정 작업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결국 세종시 문제는 국회로 넘어온 상황이다.

특히 세종시법의 경우 지난 2005년 당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여야 합의로 제정됐음에도 이 대통령의 세종시 건설 불가 입장에 따라 향후 법개정을 놓고 여야 간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여야합의 처리된 세종시법 개정에 나설 경우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물론 세종시를 둘러싼 국민적 갈등도 첨예화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법 개정과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 그리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의 투쟁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회가 세종시 원안건설의 열쇠를 쥐게 됐다.

정부는 이미 세종시 수정 건설을 위해 세종시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물론 한나라당 내 친박(친 박근혜계)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표대결도 예상된다.

한나라당 내 친박이 60여 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세종시법 개정안을 놓고 본회의 표결을 시도할 경우 그리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세종시를 놓고 여권 내 친이와 친박 간 갈등에 따른 분당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어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가 여권 분열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깨뜨리는 것은 물론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한 법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뒤엎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친박의 공통된 시각이다.

여기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장외투쟁은 물론 의원 총사퇴까지 결의하는 등 이 대통령의 세종시 백지화에 대해 초강경자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로선 세종시법 개정과 관련 첩첩산중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