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확정과 관련해 3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도의원들이 '정부는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정부가 경제위기의 타개책으로 내놓은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점철되면서 비수도권의 총궐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름값에 걷잡을 수 없는 환율 걱정,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애태우고 있는 지방민은 이젠 아예 지방경제의 기반붕괴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참아왔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속속 표출하기 시작했다.


▶관련기사 3·4면

정부는 수도권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경기 활성화를 견인하고 여기서 나오는 투자 이익 일부를 지방에 환원하겠다는 복안이지만 비수도권은 수도권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받아 먹으라는 정부의 요구에 자존심마저 완전히 구겨진 상황이다.

게다가 5조 원 규모의 수도권 투자 유발 효과가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투자이익이 환원되기 전에 지방경제는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살리기 대책이 되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만 부추겨 소모적인 논쟁과 국론분열 속에서 이명박 정부의 최대 공약인 경제 살리기는 요원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게 비수도권의 일치된 견해다.

성난 민심에 고뇌하는 지방 행정기관과 정치권은 정부 발표와 함께 감지된 폭발 직전의 민심을 그대로 대변하기 시작했다.

수 도권 규제완화의 직격탄이 예고된 충남도의회와 아산시의회가 3일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를 외쳤고 이 같은 지방의회의 반발은 4일 대전시의회 규탄대회 등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5일 긴급 실무모임을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고 지역균형발전협의체도 4일 국회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대규모 상경집회를 비롯한 비중있는 실천방안을 마련,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는 등 대정부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지역 균형발전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의 최일선에 서 있는 이완구 충남지사는 3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듯 추진하는 것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행위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정리해 여타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실천행동 의지를 결집시킬 수 있을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생존권 차원에서 비수도권 총궐기나 산발적인 지역 릴레이 집회 등을 준비하고 있어 이달 한 달 국회에선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 간 법안 논쟁이, 민생현장에선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촉구하는 정부 불신임 운동이 지속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Posted by 비회원 트랙백 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