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평가만 하는 청주시 인사위원장은 ‘핫바지?’

     청주시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단체장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할 인사위원회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를 의식한 공무원들이 단체장에게 잘 보이기에만 급급, 각 부서장들의 부서 장악력 저하와 업무의 비효율, 책임감 감소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인사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등을 맡게 된다.

그러나 청주시의 경우 남상우 시장의 인사 전반에 절대적인 권한 행사로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다.

역대 단체장들의 사례를 보면 5급 주요 사무관 인사까지만 관여하는게 일반적인데 반해 남 시장의 경우는 6급(주사) 인사까지도 관여하고 있어 인사위원회에서는 7~9급 하위직 인사만 다루고 있다는 것.

청내에서는 남 시장이 본청 6급 주사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승진 내정자를 낙점한 뒤 통과시키도록 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올리는 후보 명단에 자신이 승진시키고 싶은 후보를 알려 인사위원들이 자신의 의중을 '받들도록' 하는 사례도 있다는 후문도 나돌고 있다.

이 같은 인사는 유명무실한 인사위원회의 역할을 떠나 각 부서장의 부서 장악력 저하와 단체장을 향한 공무원 줄세우기라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 관계자는 "부서장이 근평 조차 맘대로 주지 못하니 부서 직원 앞에서 영(令)도 서지 않고, 그러한 권한마저 없으니 책임감도 줄어드는 것 같다"며 "게다가 일부 직원들은 직속상관인 부서장 보다 시장에게 잘 보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과거 시장들의 재임 시절만 하더라도 5급 주요 사무관 인사만 관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부시장이나 국·과장에게 일임을 해줘 인사위원회의 역할과 각 부서장의 영도 서고 인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입만 열면 공정한 인사라 노래를 부르는데 뭐가 공정한 인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단체장의 인사 전횡은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제 등 인사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기 마련"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공무원 줄세우기나 인사관련 잡음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