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2산단 친환경·첨단산단 된다

     대전 1·2산업단지 등이 환경친화적 단지(Eco Industrial Park) 및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한다.

아울러 40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계획 승인이 연내 마무리되는 등 지방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지역발전위원회 위촉위원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추진 방안, 도시재생 추진 전략, 노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재생방안, KTX 역세권 특성화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발전전략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 내 노후화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복합기능의 환경친화적 단지(Eco In dustrial Park) 및 첨단산업단지로 재생할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는 4개 우선사업지구(대전 1·2산단, 대구도심공단, 전주제1산단, 부산사상공단)를 성공모델로 구축,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수익성 제고를 위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준의 건축사업(아파트형 공장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노후 산단과 산단주변에 난립된 개별 공장지역이 통합적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도심 공업지역도 노후 산단 재생사업 대상에 포함해 산단 수준의 지원혜택(기반시설 지원, 세제 감면 등)을 부여한다.

혁신도시 이전이 계획된 157개 공공기관 가운데 아직 승인되지 않은 40개 기관의 승인은 연내 마무리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통폐합으로 불가피하게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지자체 및 이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입지를 결정하고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도시재생법령 제정, 토지이용규제 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도시재생활성화법'을 제정, 도시재생의 개념을 정립하고 도시별 특화발전 유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및 절차, 재정·세제 지원방안, 복합·고밀 재생을 위한 규제 완화, 재생기구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KTX 역세권이 가진 교통요충지로서의 이점을 살려, 도시재생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특성화 발전 전략을 도모하기로 했다.

복합환승센터 구축과 KTX와 철도, 버스 자전거 등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계획을 마련하고 KTX 역세권의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각종 규제도 완화해 업무·상업·주거 등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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