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특정단체 보조금 대폭 증액 ‘퇴직공무원 위한 특혜’ 논란

     청주시에서 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각 단체마다 일정한 기준도 없이 천차만별로 지급되고 있어 보조금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 단체는 출범 이후 줄곧 공석이었던 사무총장 자리에 퇴직한 고위 공무원이 오게 되자 곧바로 인건비 증액을 요청, 퇴직공무원 재취업을 위한 목적 아니냐는 눈총을 사고 있다.

청주시는 29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사)세계직지문화협회(회장 이수성 전 국무총리)는 1명 뿐이었던 사무처 직원이 사무총장과 부장 직을 추가하게 돼 3명으로 늘었다며 사무국 운영비를 지난해 2700만 원에서 6700여만 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세계직지문화협회의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사무국 기능 강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직원 수를 늘리게 됐다"며 "이를 통해 직지축제 등 다양한 보조사업 수행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은 "출범 이 후 5년 동안 뾰족한 실적도 없이 방만 운영돼 오던 협회가 사업능력 검증도 없이 유급직렬만 늘린다고 활성화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자발적 후원금을 통해 운영한다는 설립 취지에 걸맞게 필수인원을 제외한 사무총장 같은 자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럼에도 퇴직공무원이 사무총장으로 와 전체운영비의 35% 이상을 충당하게 하는 것은 자리보전용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10월부터 직지문화협회 사무총장 자리에는 올해 상반기 퇴직한 전 청주시청 고위직 공무원이 재직중이며, 현재는 협회로부터 일정의 수고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보조금 내역 가운데 적절한 기준도 없이 천차만별로 지급되는 인건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사한 성격의 단체이면서도 사무국 직원의 기본임금이 저마다 다른데다 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는 수당 명목을 늘려 전체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한 심의위원은 "각 단체마다 공통 기준과 유사단체별 기준을 마련해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져만가는 보조금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