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입학 초기비용이 2000만 원이 넘는 미인가 대안학교의 ‘관리사각’ 문제가 교육과학기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집중 거론됐다. <본보 10월 23일 2면 보도>
조전혁 의원(한나라당)은 “수천만 원의 학자금이 드는 대안학교가 인가도 받지 않고 버젓이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특히 충북 음성의 고액 미인가 대안학교는 이름만 대안학교이지 사설 유학학원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이러한 고액 미인가 대안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면서 교과부에 관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과부 국감에선 정두언 의원(한나라당)도 고액 미인가 대안학교 문제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국감을 마친 후 음성 소재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에 문의하는 등 본격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과부 관계자는 27일 “인가 없이 수천만 원을 받고 대안학교라는 미명하에 외국 유학을 겨냥한 학생들을 교습하는 것은 학원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며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미인가 대안학교가 ‘관리 사각’으로 방치돼 있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상 정규 학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습학원도 아닐뿐만 아니라 인가를 받지 않아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