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학교 ‘관리 사각’

     입학 초기비용이 2000만 원이 넘는 미인가 대안학교가 교육당국의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인가 대안학교가 ‘관리 사각’으로 남게 된 것은 초·중등교육법상 정규 학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습학원도 아닐뿐만 아니라 인가를 받지 않아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정규 학교는 물론이고 일반 학원들도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비를 비롯해 교습시간, 강사자격 등에 대해 교육당국의 엄격한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의 맹점으로 아무리 많은 수업료를 거두고 실질적 교습행위를 해도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음성에도 미인가 고액 대안학교가 수년째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당국은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난 13일 충북도교육청 국정감사 당시 조전혁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교육감에게 음성 소재 미인가 대안학교가 이름만 대안학교이지 실질적으로 고액 유학학원이 아니냐고 따졌다. 조 의원은 또 고위 공직자가 자녀를 이러한 학교에 보내는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학교에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의 야당 국회의원 자녀도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국감 때 조 의원이 지적한 음성의 해당 학교는 대안학교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하지만 미인가 대안학교나 시설의 경우 교육당국서 지도·감독 할 마땅한 방안이 없는 게 현실이다”고 밝혔다.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 관계자는 “대부분 대안학교가 영세한 데 음성의 고액 대안학교는 이례적인 것으로 엄밀히는 대안학교가 아니라 대안교육시설이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양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조전혁 의원 보좌관은 “음성의 사례는 실질적으로 고액 유학학원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고액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 교과부 추가 국정감사 때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추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성 대안학교에 입학하려면 초기 비용이 입학금 10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기부금 500만 원, 예비캠프비 153만 원 등 1253만 원에다 한 학기 등록금(기숙사비, 세탁비 포함) 855만 원을 합해 총 2108만 원이 든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