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안보 ‘적색경보’

     국가 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차원의 예방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원들의 잦은 이직과 퇴직 등으로 ADD 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5년간 ADD에서 정년퇴직자를 제외한 157명 중 대학이나 기업체 등으로의 이직을 위한 퇴직자가 66명”이라며 “이는 연구원들에 대한 ADD의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의 외국으로의 유출도 제도적으로 막을 길이 없다는 것.

무소속 심대평 의원(충남 공주·연기)은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전체 산업기술 유출사고는 127건으로 피해 예상규모만 185조 원”이라며 “대부분의 기술유출 발생은 전·현직 직원들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ADD의 핵심기술도 유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 전체 산업기술 유출사고 127건 중 전·현직 직원이 기술을 빼돌린 경우가 100건(78.7%)이고, 이중 전직 직원의 기술 유출이 74건(58.2%)이었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연천)은 “퇴직자가 퇴직한 다음 달에 취업한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 퇴직한 당일 대학이나 기업에 입사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창규 ADD 원장은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퇴직 전 보안서약을 받는 등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ADD에 대한 해킹(Hacking) 시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충남 부여·청양)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ADD에 대한 해킹 시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 13건이었던 해킹 시도는 2007년 21건, 2008년 2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의원은 “올해의 경우 8월 현재까지 122건의 사이버 공격이 시도돼 보안시스템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사이버 방호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