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수출지원금 대도시 편중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금이 지역별 수출 비중을 감안하지 않은 채 대도시에 소재한 기업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경북 구미을)과 주승용 의원(민주당·전남 여수을)은 중진공의 수출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을 예로 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3년 간 전국 118개 수출중소기업에 글로벌 브랜드 육성자금으로 49억 4106만 원을 지원했는데 시·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경기가 39곳(17억 692만 원)으로 전체의 33.1%를 차지했고, 서울 32곳(12억 1833만 원), 부산 14곳(5억 9927만 원), 인천 11곳(4억 6929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충청권의 경우 3년 간 대전은 단 1개 업체에 4450만 원, 충남은 3개 업체에 1억 3465만 원, 충북은 4개 업체에 1억 6190만 원이 지원돼 3개 시·도를 합쳐도 8개 업체에 3억 4105만 원이 지원되는 데 그쳤다.

그런데 이 같은 수출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지난해 시·도별 수출 실적과 비교하면 양자 간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국내 총 수출액(4220억 달러)의 14.5%(611억 달러)를 점유하는 경기에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 지원금의 33.1%(업체 수 기준)가 지원된 것은 물론 수출 비중이 7.9%(333억 달러)인 서울과 3.0%(129억 달러)인 부산에 각각 27.1%, 11.9%가 지원됐다.

반면 울산은 수출 비중이 18.7%인데도 지원금은 0.8%가 배정됐고, 충남은 수출 비중이 10.2%인 데 지원금 비중은 2.5%에 불과했다.

주승용 의원은 “지방 소재 기업들은 수도권에 비해 전문인력과 각종 인프라가 부족해 해외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많고,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며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실제 수출 실적에 비례해 지역 간 형평에 맞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