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정시설 수용자간 폭행 47건

     청주교도소 등 충북도내 교정시설에서 최근 6년 동안 자살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정시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내 교정시설인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 충주구치소에서 지난 2004년부터 6년간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55건의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별로는 청주교도소에서 각각 2008년과 2009년에 재소자가 목숨을 끊었고 충주구치소에서 지난 2005년 재소자가 목숨을 끊었다.

수용자간 혹은 수용자와 교도소 직원들 사이에 폭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충북도내 교정시설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은 55건으로 이 중 80%가 넘는 46건이 청주교도소에서 일어났다.

폭력 사건 유형별로는 수용자간 다툼으로 인한 폭행이 전체 폭력 사건 중 47건을 차지해 교정시설내 생활수준 향상과 개인주의 성향에 따른 단체생활의 부적응이 폭행사고로 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가 교도관 등 직원을 폭행한 사건도 지난 6년간 8건이 발생했다.

이밖에 22명이 담배나 현금, 수표, 휴대전화, 마약류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했다가 적발됐고 8명이 교정시설 내에서 음란행위로 징벌됐다.

이 의원은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는 과도한 교정업무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본보기 차원에서 작은 실수까지 엄하게 처벌하는 일이 없도록 인권보호 측면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