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백지화 위기

2009. 10. 15. 00:02 from 알짜뉴스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세종시 변경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당초 9부 2처 2청의 이전을 통한 세종시 건설이 백지화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고시를 통한 세종시의 일부 변경을 넘어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세종시의 성격을 전면 변경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정치권은 물론 충청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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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한 관계자는 14일 “최근 각종 언론에 등장하는 세종시 변경 문제와 그 내용이 크게 틀린 것이 없다”면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내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해 기존 세종시 계획의 백지화를 강력히 시사했다.

여권은 이 같은 세종시의 변경과 관련 자족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고민과 최종안 마련 후 발표 시점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특별법의 개정안을 통해 세종시의 윤곽이 새롭게 짜여질 경우 기존 9부 2처 2청의 정부 부처 이전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 이미 정운찬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내에서 ‘효율성이 없다’는 의견이 여러차례 제기돼 온 만큼 당초 계획대로의 정부 부처 이전은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여권은 9부 2처 2청이라는 당초 이전 계획의 백지화 대신 서울대 일부 학부 등 국립대와 사립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기업의 연구센터 이전도 고려 대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럴 경우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대덕연구단지에 기업을 더한 ‘과학도시’정도로 축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선 당초 계획된 이전 부처를 모두 백지화 시키기는 어려운 만큼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 2개 부처 정도는 세종시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세종시 변경 문제와 관련 오는 28일 국무총리 산하에 민간자문기구를 설치, 이를 통해 새로운 세종시 건설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여권내의 세종시 백지화 움직임과 관련 민주당과 선진당 등 야권은 정권퇴진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음성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치고 빠지는 식의 세종시 백지화 음모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무총리를 앞세워 세종시를 백지화시키려는 것은 충청인을 두번 죽이는 작태”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종시의 역할과 기능, 성격을 바꾸려고 하고있다”며 “장관고시 변경 뿐 아니라 특별법 자체를 바꾸려 한다면 정기국회는 정상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선공약으로 천명한 세종시를 매향노 총리를 앞세워 원안 수정 운운하더니 급기야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세종시 원안 수정이 공식화된다면 500만 충청인과 함께 정권 퇴진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당 5역회의에서 “2005년에 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은 이전하는 부처의 명칭과 수를 놓고 여야 협상 끝에 타결된 것”이라며 “부처 규모를 변경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근찬 원내대표는 “세종시 변질 음모가 모두 밝혀진 만큼 선진당은 당력을 집중해 음모를 분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제작·감독하고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연을 맡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조연을 맡는 국민 기만극이 10월 재보선이 끝난 뒤 개봉될 것 같다”고 강력 비난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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