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인해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 3년간 269억 원 가량이 미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보험료를 할증한 5만여 명이 사실상 보험료 인상을 통한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천안 을)은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6년 7월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11만 394명이며 적발 금액만 해도 7020억 원이었다”며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통계를 인용할 경우 3년 동안 4만 9788명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보험사고를 당해서 억울하게 할증보험료를 납부한 금액만 해도 269억 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회수하면서도 할증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가입자에게는 일절 통보조차 하지 않고 할증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았는데 이는 엄연한 착복 아니냐”고 추궁한 뒤 “감독기관인 금감원은 2006년 7월 1일부터 할증보험료 환급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면서도 전제조건으로 ‘운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환급제도를 실시한다고 했다. 운전자가 보험사고 여부를 모르는데 어떻게 요청하라는 것이냐”며 금감원의 환급제도 시행 의지를 질타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이 때문에 보험료를 할증한 5만여 명이 사실상 보험료 인상을 통한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천안 을)은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6년 7월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11만 394명이며 적발 금액만 해도 7020억 원이었다”며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통계를 인용할 경우 3년 동안 4만 9788명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보험사고를 당해서 억울하게 할증보험료를 납부한 금액만 해도 269억 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회수하면서도 할증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가입자에게는 일절 통보조차 하지 않고 할증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았는데 이는 엄연한 착복 아니냐”고 추궁한 뒤 “감독기관인 금감원은 2006년 7월 1일부터 할증보험료 환급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면서도 전제조건으로 ‘운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환급제도를 실시한다고 했다. 운전자가 보험사고 여부를 모르는데 어떻게 요청하라는 것이냐”며 금감원의 환급제도 시행 의지를 질타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