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충남 교육복지사업에서 공주와 보령, 서산만 제외돼 논란을 빚고 있다.

지역교육청이 있는 충남도 내 15개 시·군 중 12개 시·군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교복투),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등을 통해 연간 수억 원의 복지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공주, 보령, 서산 등 3개 지역은 혜택에서 배제됐다.

궁여지책으로 충남도교육청이 지난 9월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외면으로 내년엔 그마저도 불투명하다.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교복투, 연중돌봄학교 등의 교육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충남도 내에선 천안이 2006년 교복투 지원대상에 선정돼 사업시행 4년째를 맞았고, 아산과 논산도 올해 교복투 사업에 추가로 지정, 각 9억 원씩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학생수 감소, 교육여건 약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을 위해 지원되는 연중돌봄학교엔 올해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등 도내 9개 군이 모두 대상으로 선정돼 총 31억 원의 예산을 교과부로부터 지원받았다. 교복투는 5년, 연중돌봄학교는 3년 간 사업이 시행되며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역 여건을 감안해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교복투와 연중돌봄학교는 모두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학기중, 주말, 방학 등의 기간에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사교육에서 배제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지원을 하게 된다.

하지만 공주와 보령, 서산은 이들 사업에서 제외돼 지역 간 불균형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계룡은 저소득층 비율이 낮아 제외됐지만 이들 시는 그렇지도 않은데 교육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복투 사업이 확대될 예정도 없어 이들 시는 소외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공주, 보령, 서산에서 학비 감면, 급식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은 9200여 명에 달한다. 서산의 경우 3525명의 초·중·고교생들이 급식비나 학비를 지원받고 있고 공주는 2961명, 보령은 2734명의 학생들이 저소득층 자녀로 분류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도교육청은 이들 지역을 위해 지자체와의 대응투자를 통한 자체 교복투 사업을 계획했지만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올 4월부터 공주, 보령, 서산에서 시행되기로 계획됐던 교복투 사업은 지자체가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하면서 발목이 잡혔고 지난 9월에야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5000만 원의 복지예산이 이들 지역에 지원됐다.

지자체의 대응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마저도 내년엔 끊기게 될 상황이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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