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억 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비양심 고소득자들이 충북에 4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 지방세 체납자 중 10억 이상 재산을 소유한 고소득자는 모두 462명으로 나타났다.
체납액만 110억원에 달해 지난해 도내 지방세 체납액 605억 원 중 18%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지방세 체납액 연도별 현황은 △2004년 695억 7400만 원 △2005년 662억 400만 원 △2006년 593억 1400만 원 △2007년 580억 2900만 원으로 매년 감소하다 지난해 605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지방세 체납사유별로는 세금을 납부하기 싫어하는 '납부기피'가 평균 30%로 가장 많았고 '소송계류' 23%, '무재산' 19% 등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고액 체납자를 비롯해 세금 납부기피 현상이 지방세 체납액을 부풀리고 있어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체납 유형별 징수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행정안전부가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 지방세 체납자 중 10억 이상 재산을 소유한 고소득자는 모두 462명으로 나타났다.
체납액만 110억원에 달해 지난해 도내 지방세 체납액 605억 원 중 18%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지방세 체납액 연도별 현황은 △2004년 695억 7400만 원 △2005년 662억 400만 원 △2006년 593억 1400만 원 △2007년 580억 2900만 원으로 매년 감소하다 지난해 605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지방세 체납사유별로는 세금을 납부하기 싫어하는 '납부기피'가 평균 30%로 가장 많았고 '소송계류' 23%, '무재산' 19% 등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고액 체납자를 비롯해 세금 납부기피 현상이 지방세 체납액을 부풀리고 있어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체납 유형별 징수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