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추궁에 정부는 ‘딴청’

     세종시 건설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정부 측은 각 상임위에서 쏟아지는 질의에 대해 여전히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세종시 수정(변질·축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관련기사 2·3·4·6면

특히 정부 각료들은 세종시 건설 문제와 관련 “검토 중” 혹은 “자족기능 보완” 등을 앞세우며 핵심을 피해가는 답변 태도를 보여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반면, 세종시를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세종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정부 부처 장관의 답변 내용이 획일적이고 상대 의원이 누구냐에 따라 태도를 바꿔 세종시 수정으로 물꼬를 되돌리기 위해 사전에 답변을 짜맞추고 있다는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

실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지난 6일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세종시 수정 문제와 관련 “정운찬 총리 취임 후 행안부에 새로운 검토나 지시가 있었는가”라고 묻자,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공식적 지시는 없었으나 국토해양부와 자족성 문제를 놓고 의논했다”며 “세종시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종합적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답변 자체를 국토해양부 쪽으로 돌렸다.

이 장관은 그러나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세종시를 해야겠는가”라고 묻자,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보완계획이 서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비교적 성실히 답변했다.

충남 출신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역시 세종시와 관련, 핵심을 벗어난 답변으로 일관, 충청지역민들의 실망감을 자아내고 있다. 정 장관은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9부 2처 2청을 이전하는 원안이 그대로 가는 것이냐”는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의 질문에 대해 “세종시 자족기능에 초점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며 “이름은 행정중심복합도시지만 내용은 정부기관과 아파트 밖에 없다”고 말해 원안 추진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보령·서천)는 정부 측의 무성의한 답변과 관련 “지난 2005년 세종시법을 통과시킬 당시 세종시에 행정기능과 자족기능을 함께 담은 것인 데 이제와서 정부 부처 장관들이 자족기능 운운하며 답변을 무성의하게 하는 것은 세종시에 대한 내용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이를 숨기려는 의도”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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