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방만경영 도마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양 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대전에서 처음 열린 7일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국감에선 최근 철도공사의 인천공항철도 인수 결정과 관련 '밑빠진 독에 혈세만 쏟아붓는 격'으로 경영적자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4면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인천공항철도 인수할 경우 철도공사는 누적부채 가속화로 공영철도마저 민영화로 전락하는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부의 경영효율화 계획과 모순되는 인천공항철도 인수는 철도공사 경영 파탄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노조의 결사반대와 전문가들의 재무 악화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비밀리에 인수절차가 진행됐다. 인천공항철도 적자 보전을 위한 보조금 규모가 과다해 각종 비리와 특혜 의혹, 혈세 낭비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자 정부가 공기업에 인천공항철도를 무책임하게 떠넘긴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인 인천공항철도 지분 88.8%를 1조 2000여억 원에 인수키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경영악화 시 정부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철도공사가 인천공항철도의 민자지분을 인수키로 결정한 것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인천공항철도는 이용객이 매일 22만 6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7.3%인 1만 6600여 명에 그쳐 정부가 예상수익의 90%까지를 보전해주기로 함에 따라 2007년 1040억 원, 2008년 1666억 원 등 1000억 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라며 “철도공사의 적자 대부분이 정부 정책에 따라 발생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인천공항철도 인수는 철도경영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이인제 의원은 “철도청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운영돼 매우 비효율적”이라며 “양 기관의 분리는 조직·인력 중복, 역사(驛舍) 개발사업 등 부대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데 따른 경쟁과 갈등, 자산 구분의 모호성, 책임 한계의 불분명성 등 관리체계상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재통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