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 석면관리 ‘주먹구구’

     학교 석면 실태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 5201개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가운데 석면이 검출된 곳은 1만 3656개교(89.8%)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학교 석면 검출률(99.1%)보다 10%포인트 정도 낮아진 것이다.

석면이 검출된 1만 3656곳 가운데 위험정도가 가장 높은 '1등급'에 속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9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9곳, 특수학교 2곳 등 26곳(0.2%)으로 집계됐다. 이는 7월 발표(0.7%) 때보다 0.5%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조사 대상 수는 1만 2000곳 넘게 증가했지만 1등급 학교 수는 4곳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대전·충남·북의 경우 충북의 훼손정도가 1~2등급인 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은 조사가 끝난 753개교 가운데 706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된 가운데 훼손정도가 1등급인 학교는 고교 2곳과 특수학교 1곳 등 3개교로 확인됐으며, 2등급도 초등학교 10곳과 중학교 8곳, 고교 3곳등 21개교에 달했다.

대전은 325개교 중 265개교에서 석면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훼손정도가 2등급인 곳은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7곳, 고교 13곳 등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857개교 중 767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중학교 1곳과 고교 2곳 등 3개교가 2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도 대전과 충남은 1등급 판정 학교가 나오지 않았다.

고무줄식 실태조사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고위험등급을 낮추기 위한 감추기식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2월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돼 공개된 1차 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청이 재조사한 결과 1등급 3개 학교 중 2개 학교가 3등급으로 변경됐고, 2등급은 14개 학교 중 13개 학교가 모두 3등급으로 낮추었다. 또 충남도교육청은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며 전문업체에 하지 않고 학교자체 개보수를 실시한 후 3등급으로 낮췄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이 재조사를 통해 등급을 낮추고 7월 발표 이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대부분이 3등급으로 판정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교과부는 재조사와 감추기식 조사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