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구역 개편논의 본격화… 연내 특별법 제정여부 주목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이하 지방특위)는 29일 국회에서 시·군통합, 광역화, 읍·면·동 풀뿌리 자치개편 방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등 논의를 본격화 했다.

지방특위는 지난 25일 1차 공청회를 가진 데 이어 이날 두 번째로 공청회를 갖고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를 벌였다.

전문가들은 이날 현 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의견을 함께하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율통합과 지방자치 활성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병국 연구원은 "시·군 통합에 의한 광역적 시의 설치는 하부행정계층의 다층화와 읍·면·동의 광역화 현상을 초래한다"며 "읍·면·동을 주민자치기관화해 주민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순수한 의미의 지역자치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는 "현행 시·군·자치구 제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 조정하도록 하고, 읍·면·동을 준(準)자치행정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은 "시·군·구를 통합해 적정한 규모로 광역화할 필요성은 있지만 중앙 정치권과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지역민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고 있다"고 논의 방식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지방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연내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혀 연내 특별법 제정 여부가 주목된다.

허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도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한 이견이 없는 상태"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구역개편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데 미디어법 처리 문제로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공백이 있었다"며 "10월 말쯤 (특위의) 법안소위까지 완료하고 11월 초 특위시한을 만든 뒤 권역별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자치단체 간에 이뤄지고 있는 자율통합에 대해서는 "자율통합 지원에 관한 법을 만들지 않고 개별입법만 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