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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전의 한 대학가 인근 원룸촌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 C(20) 양은 요즘 쉽게 잠을 못 이루고 있다. 대학가 인근 원룸촌이 워낙 성범죄나 강·절도의 우범지대로 전락한 지 오래지만 최근에는 외국인 유학생만을 노리는 강·절도범이 늘어 C 양과 같은 국적 학생들 집에 벌써 수차례 절도범들이 다녀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C 양 등 중국인 유학생들은 학교 측에 하소연을 했지만 해당 학교는 “관할 지구대에 통보했으니 걱정 말라”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최근 정부·기업은 물론 지역 대학가들도 '국제화'를 외치며 외국인 유학생 및 원어민강사, 외국인근로자 유치에 적극성을 보여 체류외국인이 급증한 반면 이들에 대한 사법·행정서비스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대전·충남지역의 체류외국인 수는 모두 4만 3363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유학생(국어 연수 포함)은 중국인 7352명을 비롯해 모두 921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대부분 구직, 교육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들로 본국 언어 이외에 한국어나 국내 사정에 어두운 편이다.
이에 따라 입국에서부터 주거, 교육, 근로 등 일상적인 부분을 포함해 범죄피해, 행정구제 등 극히 전문적인 분야까지 국내의 행정·사법시스템에 대해 무지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체제는 아직도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류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현황이나 각종 분석자료는 행정 및 수사기관에서 구축하고 있지만 이들이 정작 범죄피해를 입은 사례나 통계, 피해지원시스템은 검찰과 경찰 등 어떤 기관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정부나 각 대학들이 말로만 국제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한 행정·사법 지원까지 병행한 뒤에 이들에 대한 유치전략을 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