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감시망 ‘구멍 숭숭’

     병역비리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1차적 단속 책임이 있는 병무청의 역할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지난 2005년과 2006년 잠잠하던 병역비리는 지난 2007년 4차례를 비롯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특히 병역비리는 고혈압 환자를 가장하는 수법, 심부전증 환자를 이용한 허위진단서 발급 수법, 어깨탈골 수술 등 해를 거듭할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그러나 병역기피 단속에 1차적 책무를 가진 병무청의 능력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기피자를 색출하기 위해 본청에서 징병검사분석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근무인원은 단 2명에 불과하다.

군 입영을 위해 한 해 동안 신체검사를 받는 건수가 연간 40만여 건에 이를 것에 비해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징병검사분석팀은 시스템상 신체검사 내용에 대한 추이와 환경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어 병역비리 근절에는 무리가 따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 1996년 설치된 징병검사분석팀에 의한 병역비리 수사 의뢰는 최근 들어 단 두 차례(2007년)에 불과하다.

신체검사 판별이 제대로 실시됐는지 여부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실 여건도 비슷하다.

감사실에는 10여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신체검사 판정 여부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감사실은 해당 기관 및 본청의 행정감사, 행정처분 등을 주로 하고 있어 신체검사 판정의 적절성에는 손쓸 여력이 충분치 못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무비리를 방지키 위해 징병검사분석팀과 감사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며 “특히 병역비리 의혹이 발생해도 해당자를 불러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도 없어 병역비리를 예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정 병원에서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병무청 담당 징병검사 의사는 서류상 확인, 검토해 신체등급을 판단하고 있다”며 “지방청에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연간 40만 명에 달하는 신체검사가 이뤄지다 보니 1건, 1건 세세히 검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