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불법 산림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산림청이 제출한 지난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산지전용 현황 등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충북에서 최근 5년간 개발 등의 목적으로 이뤄진 산지전용 면적은 4644㏊에 달하며 이 중 794건이 불법 전용으로 나타났다.
전국 산지전용 현황 중 수도권 난개발 영향을 받은 경기도를 제외하고 충북은 경북(6445㏊)과 충남(5721㏊)에 뒤이어 산지전용 면적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지전용 면적이 많은 만큼 관계기관의 눈을 피한 산림훼손 또한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지역의 불법 산림전용은 지난 2005년 137건, 2006년 181건, 2007년 203건 등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최근 5년 동안 794건의 불법 전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서 경기도(1684건)와 충남(954건)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불법 산지전용 유형별로는 농경지 조성 1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로 및 임도개설 182건, 묘치 설치 128건 등으로 나타났다.
불법 산지전용 대부분은 전용허가지역을 벗어난 개발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적발되더라도 원상복구나 산주와의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 처벌 강화나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으로 산림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불법 산림훼손이 끊이질 않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산림청이 제출한 지난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산지전용 현황 등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충북에서 최근 5년간 개발 등의 목적으로 이뤄진 산지전용 면적은 4644㏊에 달하며 이 중 794건이 불법 전용으로 나타났다.
전국 산지전용 현황 중 수도권 난개발 영향을 받은 경기도를 제외하고 충북은 경북(6445㏊)과 충남(5721㏊)에 뒤이어 산지전용 면적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지전용 면적이 많은 만큼 관계기관의 눈을 피한 산림훼손 또한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지역의 불법 산림전용은 지난 2005년 137건, 2006년 181건, 2007년 203건 등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최근 5년 동안 794건의 불법 전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서 경기도(1684건)와 충남(954건)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불법 산지전용 유형별로는 농경지 조성 1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로 및 임도개설 182건, 묘치 설치 128건 등으로 나타났다.
불법 산지전용 대부분은 전용허가지역을 벗어난 개발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적발되더라도 원상복구나 산주와의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 처벌 강화나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으로 산림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불법 산림훼손이 끊이질 않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