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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해당 시·도내 학생들만 선발키로 한 자율형사립고 학생모집 방침을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을 들어 교묘히 번복한 것. 교과부의 자율형사립고 정책이 지방 독자적인 인재 육성과 자율성 확보란 기본취지는 외면한 채 실적주의에만 매몰돼 밀어붙이기 식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방학생 다 받아주겠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자율형사립고가 한 곳도 없는 다른 특정 시·도 중학생들의 서울지역 자율고 지원을 올해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지원이 허용된 지역은 자사고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전국 9개 시·도 중 대전과 인천, 경남, 울산, 제주 등 5곳이다. 서울교육청은 또 충북과 전남, 전북, 강원 등 자율고가 없는 다른 지역도 해당 교육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지역 자율고에 지원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은 “교과부와 대전등 5개 교육청이 먼저 협의를 요청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치러지는 서울지역 자사고 입학전형에는 대전은 물론 지방 5개 시·도 학생들의 지원이 가능해져 지방 우수인재들의 수도권 유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자사고의 경우 교육과정 운용은 특목고와 비슷하나 상대적으로 입학전형 방식은 쉬워 서울 및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지방학생들의 진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 자사고가 비싼 수업료 등으로 많은 학생들의 지원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지방 학생을 볼모로 13곳이나 달하는 서울지역 자사고의 미달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교과부의 지역교육청 압박?
올해 자사고 지정이 무산된 지역 학생들에 대한 서울지역 자사고 입학 허용은 교과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이달 초 자사고가 지정되지 않은 전국 9개 시·도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내 올해 자사고 지정이 무산된만큼 해당 시·군 학생들의 타 시·도 자사고 진학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전교육청은 교과부의 요청에 협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충북 등 여타 교육청은 해당 지역여건을 감안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도내 개방형 자율학교와 충남·북도내 자율학교, 전국 단위 모집이 가능한 천안북일고 등이 있어 현재로서도 정부의 다양한 인재육성 정책에 부응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학생에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닌 교육과정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교과부의 거센 독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자사고 지정이 무산된 일부 시·도교육청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교원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서울지역 자사고에 대한 지방학생 지원 허용은 올해 자사고 지정이 무산된 해당 시·도교육청에 인재유출을 감내하라는 굴욕을 요구하고 내년을 압박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