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제한적 개헌과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 제안에 따라 한나라당 내에선 선거구제 등 구체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7일 여의도 연구소 주최로 ‘선거제도 선진화방안’ 토론회에서 중선거구제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선 중선거구제 도입을 비롯한 소선거구제 유지,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 다양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제시됐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중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주제발표에 나선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120석 정도 늘려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강 교수는 그러나 중대선거구제와 관련 주민 대표성의 문제와 정당정치의 약화 등을 부작용으로 꼽으며, 소선거구제와 현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을)은 국회의원 정수 동결, 중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의원정수를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 동결 내에서 해법을 찾아보자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어떤 정당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며, 국민적 공감대를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한 만큼 중선거구제로 전환, 지역구 의석을 199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여기에 농촌지역의 경우 중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규모가 커질 수 있어 주민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농촌지역은 소선구제를 채택하는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범래 의원(서울 구로갑)은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영·호남 각각에서 한나라당 또는 민주당 후보가 모두 당선되든지, 지역출신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며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한나라당은 17일 여의도 연구소 주최로 ‘선거제도 선진화방안’ 토론회에서 중선거구제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선 중선거구제 도입을 비롯한 소선거구제 유지,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 다양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제시됐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중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주제발표에 나선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120석 정도 늘려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강 교수는 그러나 중대선거구제와 관련 주민 대표성의 문제와 정당정치의 약화 등을 부작용으로 꼽으며, 소선거구제와 현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을)은 국회의원 정수 동결, 중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의원정수를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 동결 내에서 해법을 찾아보자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어떤 정당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며, 국민적 공감대를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한 만큼 중선거구제로 전환, 지역구 의석을 199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여기에 농촌지역의 경우 중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규모가 커질 수 있어 주민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농촌지역은 소선구제를 채택하는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범래 의원(서울 구로갑)은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영·호남 각각에서 한나라당 또는 민주당 후보가 모두 당선되든지, 지역출신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며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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