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대전, 충남·북에서도 2005년 단 한 건에 불과했던 교내 성범죄가 2006년 3건, 2007년 8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무려 31건으로 전년대비 40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17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교 내 성범죄 징계현황’에 따르면 교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학생은 2005년 59명(29건)에서 지난해 239명(114건)으로 네 배가 증가했다.

특히 2005, 2006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초등학교 내 성범죄가 2007년 2건(8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7건(14명)으로 늘어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충청권에선 지난해 대전 13건(23명), 충남 12건(32명), 충북 6건(7명)의 성범죄가 학교 내에서 발생했다.

학교급별로는 대전은 교내 성범죄가 모두 중학교에서 발생했고 충남은 초교 1건(5명), 중학교 7건(15명), 고교 4건(12명)이었으며 충북은 중학교 1건(1명), 고교 5건(6명)이었다.

학생 10만 명 당 성범죄 관련 징계학생 수에선 대전 9.46명, 충남 11.66명으로 전국 평균 3.13명을 훨씬 웃돌았고 충북은 2.92명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성범죄 가해학생들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특별교육(96명) 처분이 가장 많이 내려졌고, 이어 학교봉사(50명), 사회봉사(26명), 퇴학(21명) 등의 징계가 이뤄졌다.

박 의원은 “학교 내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폭력, 음란물 등의 영향으로 어린 학생들의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기 성교육과 피해·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 치유프로그램 등의 지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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