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개헌론 … 여야 ‘엇박자’

     정치권에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논의가 점화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한적 개헌’을 제기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을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 친박과 민주당 등 야권이 이 같은 여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6일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 완료’를 내걸고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개헌 발언은 정치의 중심에 서겠다는 선언”이라며 “대통령과 행정부가 국가현안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가 헌법에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헌 논의에 동참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의총 논의를 거쳐 당내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이며,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권력구조 중심의 개헌문제를 다뤄 나가겠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개헌이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한나라당 내 개헌 논의와 관련, 친이 측과 친박 측의 입장이 상반되고 있어 당내 이견 조율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친박계 김무성 의원은 “이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원내대표가 바로 받아 마치 당론이 결정된 듯 의총에 붙이겠다고 하는 데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파적 견해로 개헌 논의가 나와서는 곤란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러한 개헌 논의와 관련 “진정성부터 보여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개헌에 대한 민주당 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대통령과 한나라당 간에 개헌과 선거구제에 대한 단일안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 달 간격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고 국면전환을 위한 정략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하기 때문에 개헌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나 “이른 시일 안에 민주당이 어떤 개헌을 하려고 하는지, 선거구제 개편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국가대개조론’을 제기하며, 광폭의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총재는 이날 당 5역회의에서 “중앙집권제형 국가구조를 획기적인 연방 수준의 분권형 국가로 바꾸는 국가대개조를 해야 한다”며 “헌법개정도 이러한 국가 대개조에 맞게 광폭의 개헌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