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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의원 | ||
국토균형발전 전략의 3대 축인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 시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통합 추진돼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유독 행정도시만 후퇴·축소시키려 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2·4면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15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철폐 등 수도권 우선 발전정책과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은 그대로 추진하면서도 행정도시만 축소 변질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규제는 풀고
정부는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수도권 규제를 푸는 정책만큼은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대기업 공장증설 제한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3대 권역제(과밀억제권, 성장관리권, 자연보전권)를 조기폐지했다. 또 ‘도심공급 활성화 보금자리 주택방안’으로 수도권(100㎢·40만호 건설)의 개발제한 구역을 완화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과밀억제권·성장관리권에서 규모와 업종 제한 없이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5월 2020년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총 141㎢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완전히 해제한 것이다.
◆ 혁신도시도 추진하고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4일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수립, 10개 혁신도시가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녹색성장거점도시로 발전토록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산업 등을 육성 발굴해 혁신도시로 만드는 한편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부산의 경우 부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영도·해운대·남구를 중심으로 혁신도시를 만들고 한국해양연구원 등 13개의 공공기관을 이전시킬 예정이다.
◆ 충청권만 고사시키고
하지만 이 같은 현 정부의 구상은 참여정부 시절 마련된 ‘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을 재포장한 것이다. 참여정부는 충청권에 건설하는 행정도시를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아 수도권은 규제를 통해 질적 향상을 꾀하고, 지방에는 수도권에 있던 170여 개의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문제는 이런 구상 속에서 충청권은 행정도시가 건설된다는 점을 감안해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결국 현 정부가 행정도시 건설을 뒤로한 채 수도권 규제완화와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충청권은 이중삼중의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상민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충청권은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며 “행정도시 원안추진만이 충청권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