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가 중대 기로에 섰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충청권에 닥친 가장 큰 위기라는 말도 나온다.
정부 여당의 세종시 축소 변질 움직임은 충청지역을 뛰어 넘어 국가적 혼란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관련기사 3·4·21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거대 여야 정당들은 세종시 문제를 정치 한복판으로 끌어들여 정쟁꺼리로 만들려 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는 여야 충돌에서 머물지 않고 진보와 보수, 계층 간의 갈등, 수도권과 지방 간의 대립과 반목으로 무한 재생산·확산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방지라는 국가적 발전을 위해 수백 년을 살아온 터전을 내놓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공주·연기지역민을 비롯한 충청인들은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세종시 정책을 지켜보면서 ‘원통하다’며 땅을 치고 있다.
이 같은 혼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민심 수습은커녕 뒷짐만 진 채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오히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발언’으로 시작된 갈등의 끝이 어디로 흘러갈 지 지켜보자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행정도시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인 2005년 2월 25일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 “행정수도 이전을 못하게 하려면 군대라도 동원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발언할 정도로 행정도시 반대론자였다. 하지만 대선에 출마하면서 행정도시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했다. 대선후보 시절인 2007년 11월 행정도시건설청을 방문해 “대통령이 되면 행정도시 건설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행정도시 건설은 원안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지난해 9월 25일 청와대 단독회담 때 이 대통령도 때가 되면 정부기관 이전고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이 대통령의 약속 이행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과 행정도시 건설이 탐탁지 않다는 ‘아집’이 상충되면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듯하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대통령이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는 사이 세종시 건설을 반대해 온 여당 수도권 의원들과 수도권 이기주의에 빠진 보수시민사회단체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에 국무총리에 내정된 정운찬 후보자가 세종시 건설을 수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아 전국을 뒤흔들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누가 이길지 보자는 식’으로 방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충청인들은 대통령도 정부도, 정치권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
한 중진 국회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스스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충청인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세종시 건설에 대한 분명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믿을 수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정부 여당의 세종시 축소 변질 움직임은 충청지역을 뛰어 넘어 국가적 혼란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관련기사 3·4·21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거대 여야 정당들은 세종시 문제를 정치 한복판으로 끌어들여 정쟁꺼리로 만들려 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는 여야 충돌에서 머물지 않고 진보와 보수, 계층 간의 갈등, 수도권과 지방 간의 대립과 반목으로 무한 재생산·확산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방지라는 국가적 발전을 위해 수백 년을 살아온 터전을 내놓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공주·연기지역민을 비롯한 충청인들은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세종시 정책을 지켜보면서 ‘원통하다’며 땅을 치고 있다.
이 같은 혼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민심 수습은커녕 뒷짐만 진 채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오히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발언’으로 시작된 갈등의 끝이 어디로 흘러갈 지 지켜보자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행정도시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인 2005년 2월 25일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 “행정수도 이전을 못하게 하려면 군대라도 동원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발언할 정도로 행정도시 반대론자였다. 하지만 대선에 출마하면서 행정도시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했다. 대선후보 시절인 2007년 11월 행정도시건설청을 방문해 “대통령이 되면 행정도시 건설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행정도시 건설은 원안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지난해 9월 25일 청와대 단독회담 때 이 대통령도 때가 되면 정부기관 이전고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이 대통령의 약속 이행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과 행정도시 건설이 탐탁지 않다는 ‘아집’이 상충되면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듯하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대통령이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는 사이 세종시 건설을 반대해 온 여당 수도권 의원들과 수도권 이기주의에 빠진 보수시민사회단체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에 국무총리에 내정된 정운찬 후보자가 세종시 건설을 수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아 전국을 뒤흔들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누가 이길지 보자는 식’으로 방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충청인들은 대통령도 정부도, 정치권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
한 중진 국회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스스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충청인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세종시 건설에 대한 분명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믿을 수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