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지침 ‘우왕좌왕’ 지자체 혼란

     정부는 11일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을 제정, 이날부터 시행키로 하고 각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새 지침은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나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행사와 감염예방 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실내행사만 취소·연기하고 옥외행사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최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정부가 사실상 지자체의 축전이나 행사 개최를 허용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부처 간 혼선으로 대전시와 충남도 및 기초단체들도 정부의 이 같은 정부지침 혼선으로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대전시

대전시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 최대 행사인 전국체전과 국제우주대회의 정상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하반기 계획됐던 각종 축전이나 대회를 연기 또는 취소한 자치구는 취소결정을 취소할지를 놓고 대책 논의에 분주한 모습이다.

대덕구는 연중 최대 행사인 대청호마라톤대회를 지난 주말 전격 취소키로 했지만, 다시 개최하는 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해당 대회가 정부가 제한하는 행사에 속하지는 않지만, 공동개최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조만간 관련기관과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내달 국화향 나라전 개최를 놓고 고민에 빠졌던 동구는 지침 완화에 따라 애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쪽에 힘을 받게 됐다. 뿌리축제와 쌈지축제를 취소했던 중구와 유성구도 일부 예산을 신종플루 예방 및 치료 예산으로 돌리기는 했지만,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안 마련에 들어갔다.

◆충남도

충남은 다음달 7일부터 5일간 열릴 예정이었던 '2009 계룡 군(軍)문화축제'를 비롯해 천안 흥타령 축제, 예산군민 체육대회 등 12개 행사가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모두 취소발표 됐으나 각 자치단체가 개최 여부를 놓고 다시 고심에 들어 갔다.

특히 1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예정이던 '프레 2010 대백제전' 행사가 취소되는 등 정부가 이제 와서 지자체 주관의 축제와 행사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새 지침을 정해 이미 크고 작은 축제를 취소 또는 연기한 충남도로서는 큰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프레 2010 대백제전' 취소는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는 지침을 내릴 때 지방 사정을 생각해 좀 더 신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남희·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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