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을 축소·훼손시키려는 여권의 노골적인 행보가 충청인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겉으론 “세종시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면서도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의 망동과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 여권인사들의 망언에는 모른 척 넘어가는 여당의 이중적 태도에 심각한 민심이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경기지사는 8일(현지시간)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은 말뚝 중 가장 잘못된 말뚝”이라며 “지금이라도 그만 두는 게 옳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탕정이나 포항, 울산 등 기업도시는 성공했지만 행정도시는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차명진·김영우·공성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44명은 지난 8일 수도권의 공장 증설, 대학 신설 등을 제한해 온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기하고, 수도권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최소한의 보호막마저 없애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차명진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지금 혁신도시와 행정도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수도권을 묶어 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수도권의 발전과 진정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수도권에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지난 4월 “행정도시는 망국의 길로 가는 재앙"이라며 세종시 건설과 법 제정에도 발목을 잡아왔다.
이와 함께 선진화시민행동,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친여권 단체 등은 10일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촉구 지식인 선언'을 통해 사실상 세종시 백지화를 요구키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망국의 지름길 수도권 공화국 건설 음모”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9일 김문수 지사의 ‘세종시 말뚝 발언’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김 지사의 심복으로 알려진 차명진 의원이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을 제출하더니 오늘은 김 지사가 작심한 듯 세종시를 평가절하했다”며 “한마디로 초록은 동색이고,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덩달아 뛰는 격이다. 경고망동에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고 힐난했다.
이회창 총재는 “지금의 행정도시는 노무현 정권 때 천도개념의 행정수도와 전혀 다르다. 행정수도는 위헌판결이 났고 2002년 새로 만든 행정도시는 수도과밀억제 기능과 자족기능이 합쳐진 것”이라며 “김문수 지사의 말뚝 발언은 뭘 잘 모르고 하는 말이며 잘 좀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차명진 의원의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을 수도권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음모”라며 “대기업, 국가기관,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 모든 것을 다 가진 수도권이 무엇이 더 탐이 나는지 모르겠다.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굶어 죽어도 상관없느냐”고 비난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특히 겉으론 “세종시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면서도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의 망동과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 여권인사들의 망언에는 모른 척 넘어가는 여당의 이중적 태도에 심각한 민심이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경기지사는 8일(현지시간)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은 말뚝 중 가장 잘못된 말뚝”이라며 “지금이라도 그만 두는 게 옳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탕정이나 포항, 울산 등 기업도시는 성공했지만 행정도시는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차명진·김영우·공성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44명은 지난 8일 수도권의 공장 증설, 대학 신설 등을 제한해 온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기하고, 수도권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최소한의 보호막마저 없애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차명진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지금 혁신도시와 행정도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수도권을 묶어 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수도권의 발전과 진정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수도권에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지난 4월 “행정도시는 망국의 길로 가는 재앙"이라며 세종시 건설과 법 제정에도 발목을 잡아왔다.
이와 함께 선진화시민행동,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친여권 단체 등은 10일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촉구 지식인 선언'을 통해 사실상 세종시 백지화를 요구키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망국의 지름길 수도권 공화국 건설 음모”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9일 김문수 지사의 ‘세종시 말뚝 발언’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김 지사의 심복으로 알려진 차명진 의원이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을 제출하더니 오늘은 김 지사가 작심한 듯 세종시를 평가절하했다”며 “한마디로 초록은 동색이고,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덩달아 뛰는 격이다. 경고망동에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고 힐난했다.
이회창 총재는 “지금의 행정도시는 노무현 정권 때 천도개념의 행정수도와 전혀 다르다. 행정수도는 위헌판결이 났고 2002년 새로 만든 행정도시는 수도과밀억제 기능과 자족기능이 합쳐진 것”이라며 “김문수 지사의 말뚝 발언은 뭘 잘 모르고 하는 말이며 잘 좀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차명진 의원의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을 수도권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음모”라며 “대기업, 국가기관,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 모든 것을 다 가진 수도권이 무엇이 더 탐이 나는지 모르겠다.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굶어 죽어도 상관없느냐”고 비난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