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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당 강기갑 대표 | ||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22일 충남 연기군을 방문,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 명단 공개 및 조속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강 대표는 이날 민노당 연기군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최주명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투기자본의 왜곡으로 금융위기가 터진 상황에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가 터져나왔다. 노동의 가치가 많이 왜곡됐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현재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들이 입을 맞추고 있다. 정치권은 조속히 국정조사에 착수해 진상이 축소·왜곡·은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여 양도소득세를 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고 쌀 직불금까지 가로챈 행태가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며 "이 같은 행위는 농가부채에 눈물을 흘리는 진짜 농민의 직불금을 가로챈 것이다. 본질을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제 파행운영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책임 추궁도 이어졌다.
강 대표는 "지난 2005년 11월, 이 같은 문제가 도출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농림부의 말만 듣고 개정안을 부결시켰다"며 "양당은 시급히 국정조사 일정을 잡아야 한다. 진상규명이 이뤄지면 문제점을 분석·보완해 다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