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 줄고 회생신청 늘었다

     자영업을 영위하는 A 씨는 최근 법원을 방문해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세계적 금융 위기가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친 후 좀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빚더미에 올랐기 때문.

A 씨는 “불안한 경기 상황에서 경영을 하다 보니 빚이 점차 늘어났다”며 “최소한의 경영을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영업을 해 왔지만 지속적인 매출 감소로 인해 대출금 및 이자를 보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하소연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보험사, 캐피탈 회사 등지에서 대출을 받기 시작한 후 경영 부진으로 수 천만 원의 빚을 졌다. 하지만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연일 금융권으로부터 빚독촉에 시달리고, 법원의 ‘압류 딱지’까지 겪게 돼 결국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경기 회복의 조짐이 여러 기관에서 발표되고 있지만 자영업을 하는 영세업체와 소규모 업체들의 체감 경기는 나아지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의 개인회생 신청은 5751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건수(4005건)보다 1000건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IMF 사태 이후 감소세를 기록하던 개인회생 신청이 지난 연말과 올 상반기를 거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최근 경기 불황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영체업체와 소규모업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채무의 전면적인 면책이 이뤄지는 개인파산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5500여 건으로 집계돼 그 전 기간보다 700여 건 감소했다. 채무자의 도덕적 양심이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택하고 있는 데서 기인됐다.

대전지방법원 관계자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감소하던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법무부 등에서 악용되는 개인파산의 우려해 최근 엄격하게 심사를 함에 따라 개인파산 신청자들도 개인회생 신청으로 선회하면서 이중의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인회생 신청 증가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세업체들의 채무는 지속적으로 일부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같은 영향은 향후 2~3년까지 미쳐 개인회생 신청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