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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길 청주시의회 의장. 이성희 기자 | ||
행정안전부는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통합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늘리고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예산 우선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통합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그러자 생활권과 역사성이 같은 시·군의 통합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미 성남시와 하남시가 통합을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인근 광주시까지 당초 통합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지역발전을 위한 선택”이라며 통합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했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토착민들의 정서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통합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거나 반대하는 형국이다.
청주·청원의 경우, 청주시는 통합에 적극 찬성해 이달 내 행안부에 통합을 건의하겠다는 반면, 청원군은 자체시 승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임각수 괴산군수도 2일 증평군과의 통합을 공식 제기해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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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충회 청원군의회 의장. 이성희 기자 | ||
청주·청원통합의 중심에 서 있는 청주시의회 고용길 의장과 청원군의회 김충회 의장으로부터 입장을 들어봤다.
◆청주시의회 입장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애초부터 청주와 청원은 하나였다. 통합의 당위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고, 청원군 측에서도 통합 당위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시기가 문제인데 지금 전국 곳곳에서 자치단체간의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뜻을 강력히 피력한 것을 비롯해 정부의 의지가 굳건하다. 이런 기회를 살려 자율적 통합을 이뤄낸다면 청주시민 및 청원군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시·군의회가 통합동의 해주면 많은 예산이 허비되는 주민투표 없이 통합이 가능한데.
“안타깝지만 현 시점에서 양 자치단체간 통합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청원군민들의 적극적인 통합 욕구에도 불구하고 청원군 일부 지도층이 시 승격 이후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이런 행동은 이번 기회에 극복돼야 하고, 주민들이 지도층을 압박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청원군의회를 설득할 용의는.
“청주시와 시의회, 시민들은 청원군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통합을 원하고 있다. 또 청주시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것을 양보할 의지가 있다. 통합 이후 청원군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청주청원 통합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중앙정부의 노력, 청원군민들의 통합욕구가 큰 만큼 청원군의원들도 결국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원군의회 입장
-시·군 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 8월 10일 첨단복합의료단지가 오송으로 선정이 됐고 제2오창과학단지, 옥산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청원군은 자체 발전할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 흡수통합이 아닌 청원군이 더 발전한 뒤 대등한 입장에서의 통합을 해야한다고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렇게 해야만 통합된 후에도 농촌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각종 후생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의회가 통합을 의결하면 주민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청원군의회 입장은.
“의장으로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의원들 일부가 통합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개개인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의견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원군이 통합에 반대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이 3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대다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된다. 이 같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부나 의원들을 설득할 용의는 없는가.
“광역화되면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에 행·재정 지원이 집중되고 농촌지역인 청원군은 소외될 수 밖에 없다. 집행부나 의회나 통합반대 의견은 변한 게 없다.”
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