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헛바퀴’… 정상화 ‘먼길’

     국회가 정기국회 이틀째인 2일에도 여야 간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는 등 공전을 거듭했다.

특히 민주당은 3일부터 의원 워크숍을 열고, 한나라당 역시 4일부터 이틀동안 의원 연찬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당내 일정에 따라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접촉도 어려울 전망이어서 이번 정기국회 파행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가졌으나, 양당 간 입장차로 인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간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국정감사 시기의 경우 한나라당은 9월부터 20일간 실시를, 민주당은 추석 이후인 10월 초부터 국감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국정감사 시기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오는 10월 28일 재보선이 치러지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를 재보선에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정치권의 의도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세종특별시법을 비롯 민생법안과 전년도 결산안 등 정기국회 일정이 지연되고, 졸속으로 법률안 심의가 이뤄질 우려도 낳고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9월 10일 부터 국정감사를 하라고 법에 정해져 있고, 이는 과거 국감시기 때문에 다툼이 있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것”이라며 “이제 법대로 하는 야당이 돼야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법이 정한대로 10일에 국감을 시작해 이달 중 끝내고, 엄청나게 쌓인 민생법안을 내달 중 처리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많은 논쟁과 시간이 소요될 대형 문제를 내미는 것은 우리당이 추진하는 ‘민생 우선, 정치 차선’과는 반대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수개월간 민생을 돌보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여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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