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빚 갚는 대전시·5개구

     하반기 재정난 타개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직원 후생복지비 등 필수 경상경비까지 삭감하며 실행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정부로부터 최근 총 1077억 5300만 원에 이르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을 배정받았다.

이는 정부가 지자체 재정지원 일환으로 추경에서 확보한 3조 8000억 원의 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 지방채 이자부담이라도 줄여보고자 지난 5월 비공개로 실시한 ‘지방채 인수 지원 공자기금 수요조사’에 대한 최종 배정 결과다.

그러나 결국 기존 금융채를 공자기금 지방채로 교체하는 수준이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다.

지난해 말 지방채 잔고 4817억 원에, 올해 발행 계획분 1579억 원에 이르는 시의 경우 △교부세감액 공자기금 418억 7900만 원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 165억 9800만 원 △기타 투자사업 381억 원 등 총 965억 7700만 원을 배정받았다.

동구도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부족분 확충(8억 8000만 원)과 문학관 사업지원(7억 원) 등 총 15억 8000만 원을 신청, 70억 원을 받았다.

중구의 경우 희망근로사업 재정결함 보충분 9억 4400만 원에 기타 투자사업비로 29억 2300만 원 등 총 38억 6700만 원을 받았다.

서구는 38억 6000만 원을, 유성구도 7억 4900만 원을 확보했다.

대덕구도 이번 공자기금 지원 20억 원으로, 송촌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다.

지난해 말 5개구 미부담액은 1084억 원에 이르고 올해 추가분도 781억 원을 넘어선 데다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도 줄고 지방교부금마저 대폭 축소됐다.

지방채 발행도 크게 늘면서 이자 및 원금 상환에 따른 부담으로 지방재정은 위기로 치닫고 있다.

시중은행 단기채권 차입금 지방채에도 의지하고 있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누적 채무액 감당에도 급급한 실정이어서 시중 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입하기도 쉽지 않아 세수구조 개선 등 구조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