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행정구역 통합 논의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내 각 시·군들도 이와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전부터 천안·아산, 대전 편입(금산, 계룡) 등의 논의가 진행돼 왔고 최근에는 공주·부여 통합이 지역의 핫 이슈로 부상하는 등 행정구역 통합 문제가 언제든지 수면 위로 재부상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충남도내 행정체제 변화에 대해 현재의 강제력 없는 자율통합 기조로 볼 때 내년 지방선거 일정이 촉박함에 따라 당장보다는 오는 2014년 지방선거 전에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이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행정안전부도 자율통합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천안·아산 통합= 아산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대신 천안은 느긋한 입장이다.
지난 6월 허태열 의원(한나라당·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이 인접 시·군·구를 통합 광역화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반발했다.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지난달 결의문을 통해 "아산·천안 통합론은 아산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부인하고 여론 형성을 통한 통합을 끌어내기 위한 저의가 숨겨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와 같은 특성과 지역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통합론을 제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분명함을 드러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5월 충남 '아산시정연구원'이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9.7%가 아산시와 천안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구역 통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이들 지역은 어떤 식으로든지 재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
천안시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자제하고 있지만 아산시처럼 적극적인 반대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대전 편입(금산, 계룡)= 지방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단골 메뉴이다. 금산주민들 일부는 주민들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그동안 충남과 전북을 오가며 금산이 편입돼 지역발전이 정체됐다며 차라리 인근 광역시인 대전시로 편입해 소외감을 극복하자는 주장이며 여전히 산재해 있다.
최근에는 통합논의가 다소 주춤하지만 2007년만 해도 대전시 편입에 대한 연구용역과 단체 결성 등이 진행되면서 대전시와의 통합 논의가 활발했던 점을 근거로 그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지역이다.
당시 지역단체가 의뢰한 설문조사에서는 금산군 주민 800명 가운데 57.3%가 대전 편입에 찬성하기도 했다.
계룡의 대전 편입 찬성론자들은 계룡시 면적이 60.75㎢로 대전 중구 수준이어서 대전의 1개 구로 편입하기 좋고 계룡시청 공무원의 30~40%가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데다 대전과 생활권이 같다는 논리를 주장해 오고 있다.
◆공주·부여 통합= 김무환 부여군수는 지난 6월 기자회견을 열고 "공주와 부여는 '백제왕도'란 역사적 배경이 같고 백제문화제 공동 개최와 공주·부여 백제역사도시 조성, 금강 살리기 등 공통분모가 많다"며 "두 지역의 통합은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준원 공주시장은 지난달 "생각해 볼 가치가 없는 제의"라며 "공주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이뤄진 김 군수 개인의 일방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시는 이에 대해 '어떤 대꾸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현재 정부 등에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거론되고 있는 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재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 분석= 전문가들은 행정구역 통합논의 방향이 정치권 논의→행정안전부→광역시·도→기초자치단체 순으로 진행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촉박한 내년 선거보다는 오는 2014년을 목표로 진행되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또한 행정구역 통합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해 전국광역의회 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협의회 등을 넘어서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당장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더라도 그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언급했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번 정기국회 안에 행정체제 개편안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한 점을 들어 어떤 식으로든지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이 생산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예전부터 천안·아산, 대전 편입(금산, 계룡) 등의 논의가 진행돼 왔고 최근에는 공주·부여 통합이 지역의 핫 이슈로 부상하는 등 행정구역 통합 문제가 언제든지 수면 위로 재부상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충남도내 행정체제 변화에 대해 현재의 강제력 없는 자율통합 기조로 볼 때 내년 지방선거 일정이 촉박함에 따라 당장보다는 오는 2014년 지방선거 전에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이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행정안전부도 자율통합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천안·아산 통합= 아산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대신 천안은 느긋한 입장이다.
지난 6월 허태열 의원(한나라당·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이 인접 시·군·구를 통합 광역화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반발했다.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지난달 결의문을 통해 "아산·천안 통합론은 아산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부인하고 여론 형성을 통한 통합을 끌어내기 위한 저의가 숨겨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와 같은 특성과 지역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통합론을 제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분명함을 드러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5월 충남 '아산시정연구원'이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9.7%가 아산시와 천안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구역 통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이들 지역은 어떤 식으로든지 재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
천안시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자제하고 있지만 아산시처럼 적극적인 반대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대전 편입(금산, 계룡)= 지방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단골 메뉴이다. 금산주민들 일부는 주민들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그동안 충남과 전북을 오가며 금산이 편입돼 지역발전이 정체됐다며 차라리 인근 광역시인 대전시로 편입해 소외감을 극복하자는 주장이며 여전히 산재해 있다.
최근에는 통합논의가 다소 주춤하지만 2007년만 해도 대전시 편입에 대한 연구용역과 단체 결성 등이 진행되면서 대전시와의 통합 논의가 활발했던 점을 근거로 그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지역이다.
당시 지역단체가 의뢰한 설문조사에서는 금산군 주민 800명 가운데 57.3%가 대전 편입에 찬성하기도 했다.
계룡의 대전 편입 찬성론자들은 계룡시 면적이 60.75㎢로 대전 중구 수준이어서 대전의 1개 구로 편입하기 좋고 계룡시청 공무원의 30~40%가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데다 대전과 생활권이 같다는 논리를 주장해 오고 있다.
◆공주·부여 통합= 김무환 부여군수는 지난 6월 기자회견을 열고 "공주와 부여는 '백제왕도'란 역사적 배경이 같고 백제문화제 공동 개최와 공주·부여 백제역사도시 조성, 금강 살리기 등 공통분모가 많다"며 "두 지역의 통합은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준원 공주시장은 지난달 "생각해 볼 가치가 없는 제의"라며 "공주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이뤄진 김 군수 개인의 일방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시는 이에 대해 '어떤 대꾸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현재 정부 등에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거론되고 있는 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재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 분석= 전문가들은 행정구역 통합논의 방향이 정치권 논의→행정안전부→광역시·도→기초자치단체 순으로 진행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촉박한 내년 선거보다는 오는 2014년을 목표로 진행되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또한 행정구역 통합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해 전국광역의회 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협의회 등을 넘어서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당장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더라도 그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언급했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번 정기국회 안에 행정체제 개편안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한 점을 들어 어떤 식으로든지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이 생산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