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먹은 '상수도 민간위탁' 계획

환경부가 상수도 민간위탁을 골자로 하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을 다음달 초 입법예고키로 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위기에 처했다.

환경부는 당초 상수도사업의 소유는 지자체 등 정부가 하되 경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한나라당이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 등 4대 부문은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거듭 밝힘에 따라 환경부의 수도산업 구조개편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2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환경부가 추진 중인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해 전면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에 대해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대부분 민간위탁도 안 된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민간위탁은 민영화와 헷갈릴 소지가 있다"며 "안 된다는 게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상수도의 민간위탁 방안과 관련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민간위탁과 민영화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반대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은 민영화뿐 아니라 민간위탁도 안하기로 결정했다"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이 문제를 추진하더라도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으로 안 해 준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민간위탁이 오해 소지가 있어 홍 원내대표가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방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