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없는 국책사업 대전시 분통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대전지역 민심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각종 국책사업과 정책은 한 치의 진전도 없이 표류·지연되고 있지만 정부나 정치권은 이렇다 할 입장 표명 없는 '립서비스' 수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에 대해 '대전 홀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을 따져보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 세부추진 계획과 로드맵도 없이 전혀 제시되지 않으면서 '실체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 충청권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국 공모사업을 추진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과학벨트 구축을 위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 권역별 공청회를 연 뒤 세부계획을 수립해 이를 토대로 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얼마 전 발표된 광역경제권별 30대 선도프로젝트에서 과학벨트의 충청권 명기가 빠진 것도 전국 공모를 염두해 둔 포석이라는 지적도 있다.

충남도청 부지를 활용한 국립 근현대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대전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인 국립 근현대사박물관 건립은 지난 8월 초 정부가 국립 현대사박물관을 서울 광화문 일대에 건립키로 하면서 무산 위기에 빠져 있다. 박성효 대전시장을 비롯해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에 대한 후속조치나 답변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나 정치권 모두 이렇다할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대전시가 국방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던 방위사업청 이전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정치권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행정도시 이전계획 변경 고시는 정부의 모호한 태도 속에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는데다, 행정도시 예산마저 축소돼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하기에 충분하다.

이 때문에 20일로 예정된 대전시에 대한 국회 국감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충청권의 이반된 민심을 어떻게 풀어낼 지 주목된다.

대전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의 신뢰 속에서만이 유지가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담보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국감에서 대전시의 잘못된 점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충청권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