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결혼이민자 수가 증가추세에 있어 이들에 대한 충남도 특성만의 다문화가정 정책이 생산돼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충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충남도 다문화정책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강기정 백석대 교수는 ‘충남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방향과 중점과제’라는 연구발표에서 “충남도의 여성결혼이민자 수는 지난해 3048명에서 지난 6월 현재 670명(22.0%)이 증가한 371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시·군별로는 아산시가 39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천안시, 공주시, 당진군 등의 순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이 같은 상황에서 결혼이민자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이라며 “이들에 대한 관심은 이제 정책적 영역에서의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충남도는 결혼이민자에 대해 사회적응 지원과 자립능력 배양 등에 복지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조성,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조성사업 등의 복지서비스는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복지서비스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만이 인권침해방지와 고충상담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하게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충남도는 '외국인 인권 옹호' 정책목표와 관련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복지사업을 계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다문화주의 국가인 캐나다와 호주, 일본 모두 법의 제정이나 정책수립을 통해 다문화주의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는 충남도는 장기적 전망과 단계적 전략을 정교화 해 한국의 다문화 현실을 진단하고, 어떤 다문화주의를 적용할 단계인지를 지속적으로 논의한 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충남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다문화 정책에 있어 전반적으로 복지서비스가 다양하지 못하다”며 “이민행정과 외국인 인권옹호 관련 복지서비스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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